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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안내

오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부터 좀 알아보는 것이 좋겠지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그리고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이런 이유는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위해서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인 선진국 수준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여야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말하는 건데요.


추가적으로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경우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보고 판단을 합니다.



또, 평균보수가 월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를 최대 90%선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를 포함해서 기지원자를 합산하며, 이걸 3년까지 지원해줍니다.


참고로 기지원자는 2020년까지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중단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이 되려면, 월 210만원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 평균 보수인 경우이고 이렇게 21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워에서 말했듯이 지원신청일이 속해 있는 보험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가 월 평균 10명 미만이여야합니다 또, 지원신청일이 속해 있는 달의 말일까지 열 명 미만인 사업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입니다. 두번 설명해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이 되려면, 월 평균 10명 이상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신청일이 속해 있는 달의 직전 삼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해서 10명 미만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을 보면, 지원신청일이 속해 있는 직전 달 3개월로 한정됩니다. 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삼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경우로 보게 됩니다.



또, 참고적으로 근로자 수를 선정할 때 출산전후 휴가를 비롯해서 유산 및 사산휴가까지 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위래서 말했듯이 법인등록번호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규모를 합니다.



그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 관련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는 10명 미만일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을 보면, 재산의 과세 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연 27720000원 이상이여야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을 보면 연 2520000원 이상이면 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지원자 고용보험료 지원일 경우에는 신청일 직전 1년동안 피보험 자격 취득이 없는 근로자와 사업주어야 관계여야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2018년 1월 1일 이후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경우이거나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으면 안됩니다. 2019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구요.



이번에 원금확대 및 고액자산근로자 기준도 변경이 있습니다. 전자신고 그리고 서면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의 경우를 보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업장 회원 가입 후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웬만한 일은 온라인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이런 온라인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으셔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신청 서류를 작성 한 후 사업장 소재지 가까운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서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해서 혹은 우편이나 펙스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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